2025 농림어업총조사 불응 시 처벌 기준 총정리
“농림어업총조사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림어업총조사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조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란? 왜 반드시 참여해야 할까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 법정조사입니다.
전국의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경영 구조, 생산 현황, 인력 실태를 파악합니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12월 1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농업 직불금, 귀농귀촌 정책, 농어촌 예산의 기준 자료로 사용됩니다.
농림어업총조사 불응 시 처벌 기준
많이 오해하지만, 농림어업총조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
조사 거부 |
5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응답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 방해·폭언 |
과태료 또는 추가 조치 |
정당하게 조사 거부가 가능한 경우
모든 거부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장기 출타
- 자연재해 피해
- 불가피한 사고
이 경우 조사원에게 설명하면 일정 조정 또는 대리 응답이 가능합니다.
허위 응답도 처벌 대상일까?
네, 명확한 처벌 대상입니다.
경작 면적 축소, 가축 수 허위 신고, 소득 조작 등은 모두 통계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세금에 쓰이지는 않을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통계법 제33조의2에 따라 조사 자료는 통계 목적 외 사용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 방법과 소요 시간
- 인터넷 조사 : 약 15~20분
- 방문 조사 : 약 20~30분
조사원 방문 시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림어업총조사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나오나요?
아니요. 대부분 설득과 안내가 먼저이며, 악의적 불응 시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조사 내용이 세금에 사용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세무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Q. 조사원이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통계청 콜센터(1566-0071)로 즉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요약 및 행동 유도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농어촌의 미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조사 요청을 받으셨다면
✔ 신분 확인
✔ 안심하고 성실 응답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변 농어민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
